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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전담경찰관' 출범 6개월…인력ㆍ전문성 부족 지적 10-07 10:01

[앵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전담경찰관' 제도가 도입된 지 반년이 흘렀지만 담당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담 경찰관 중 자격증 소지자는 2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적 공분을 사게 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자, 경찰은 지난 4월 학대전담경찰관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국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지정한 겁니다.


이들은 장기결석 초ㆍ중학생을 점검하고 미취학아동의 양육환경도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를 거두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전국에 1만3천600여 가구, 학대 우려 아동은 2천800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불과 350명입니다.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 한 사람당 한달동안 관리해야 하는 가정이 평균 82가구였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자격증 소지자도 23%, 전문교육 이수자는 36%에 그쳤습니다.

학대전담경찰관의 주 업무인 가정방문이나 첩보, 인지 비율도 여전히 한자리수에 머물렀습니다.

이 때문에 충분한 준비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시작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앞서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의 부적절한 성관계 사건 역시 전문성이 부족해 빚어진 사태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전담경찰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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