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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위작 근절…미술품유통법 내년 하반기 시행 10-06 15:19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작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르면 미술품 유통업이 3종류로 세분화돼 화랑업은 등록제, 경매업은 허가제, 기타 미술품 판매업은 신고제로 강화됩니다.

특히 영업 과정에서 위작 범죄에 연루되면 등록과 허가가 취소되고 일정기간 재영업이 금지됩니다.

또 국립미술품감정연구소가 설립돼 감정기법을 개발하고 위작에 대한 사법처리 등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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