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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문제없어"…시민청구 기각 10-06 12:35


현행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는 위법성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모씨 등 시민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 정해지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전국 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총 8천500여명이 낸 9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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