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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M] 국정감사 상임위 10곳서 여야 격돌 예고 外 10-06 09:00


하루의 주요일정을 미리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 국정감사 상임위 10곳서 여야 격돌 예고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한 이후 국회는 사흘째 국감을 진행합니다.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있는데요.


정무위 국감에서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비롯해 가계부채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방위의 경우 이통3사 마케팅 임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휴대전화 다단계판매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 검찰, 우 수석 처가 땅 거래 관여한 중개업자 소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땅 거래에 관여한 중개업자 두 명을 소환해 대질 조사를 벌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채 모 씨는 우 수석 처가가 넥슨과 1천억원대 땅을 거래하는데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업자 김 모 씨는 거래가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두 사람을 함께 소환해 대질조사를 벌이며 우 수석 처가의 땅 거래와 관련한 의혹들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 10:00 '전기요금 누진제 무효 여부' 첫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정 모 씨 등 시민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판결을 선고합니다.


시민들이 첫 소송을 제기한 지 2년2개월만인데요.


정 씨 등은 지난 2014년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각자 8만~13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사건 외에도 전국 법원에서 비슷한 소송 6건이 진행 중이라서 오늘 결과는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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