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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부당 소송 첫 판결 10-06 07:35

[앵커]

지난 여름 혹독한 폭염에도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두려워 에어컨 틀기를 주저했던 기억 생생하실 겁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법원이 이 누진제의 위법성을 가리는 첫 판결을 내립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42년전 도입된 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1단계에서 6단계까지로 나뉘어집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요금간 격차는 11.7배에 달합니다.

정 모씨등 21명은 2년전, 이 같은 한전의 누진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며 부당징수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들은 "독점사업자인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한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양의 전기를 쓰는 산업용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지적합니다.

반면 한전은 "현행 약관은 정부의 인가를 받았고, 누진제가 전력 수요조절과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자는 점점 늘어나 10월 현재 2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서울과 대구 등에서 진행중인 나머지 9개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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