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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북' 된 전경련…야, 법인세 인상 반대까지 공세 10-06 07:28


[앵커]

재계 대표 노릇을 해온 전국경제연연합회가 국정감사에서 연일 동네북 신세입니다.

시작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때문인데, 야당으로부터 해체요구를 받고 법인세 인상 반대주장까지 공격받았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재계의 이익단체, 전경련이 야당 의원들의 타깃이 됐습니다.

시작은 역시 연일 이어지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이었습니다.

기재부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두 재단이 지정 기부금단체가 되는 특혜를 줬다는 건데, 논란은 전경련 자체에 대한 공세로 이어졌습니다.

재계 이익단체에 왜 한국전력,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들이 19개나 들어있느냐는 지적과 함께 전경련 해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기업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에 회원사로 가입해서 같이 함께 활동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문제의식이 없으면…저는요 당장 탈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을 더 침몰하게 만드는 전경련은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액의 준조세 거두기를 주도한 전경련이 정작 야당의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하느냐는 비판까지 나오자 유일호 부총리가 나서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부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인세 인상하면 마치 한국의 법인들은 전부 해외로 이전하고 국내에는 기업이 남지 않을 것처럼 엄포를 쏴댑니다."

<유일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증세를 하는 것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걱정을 같이해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두 재단과 관련해 전경련이 핵심 타깃이 되면서 법인세 인상과 총수를 겨냥한 상법 개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까지, 야권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직면한 재계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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