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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사건 '상설특검 1호'될까…새누리 반대시 "불가능" 10-06 07:24


[앵커]

야 3당이 농민 백남기씨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누리 소속 법사위원장은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해 파열음이 예상됩니다.

김남권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농민 백남기씨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존 제도인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특검안을 낸 것은 특검에 부정적인 새누리당을 압박하기 위한 성격이 짙습니다.

<박완주 /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 "(상설 특검은) 이게 여야가 만든 제도이고 그러한 특검요청 1호 특검인데 이런 부분에 전향적으로 여당이 나올 것을 촉구하고…"

상설특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검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본회의에서 바로 다룰 수 있는 지 조차도 이견이 존재합니다.


법사위를 거치게 된다면 통과는 쉽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미 특검 불가론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이미 청문회를 했고, 검찰 수사 중인데다 부검을 하지 못해 사인도 밝혀지지 않아 특검은 불가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제도를 활용하면 90일간 논의해야 하고, 이후 조정안 의결도 여야 동수 조정위원 가운데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해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해 집니다.


야당의 특검안이 실제 국회 통과보다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남권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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