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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北 김정은, 당창건일에 도발카드 꺼내나 10-03 15:54

<출연 :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북한 동향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지난 9월 9일 정권수립일을 맞아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김일성 김정일 생일 다음으로 손꼽히고 있는 북한의 국경일인 노동당 창건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이 점쳐지고 있는데, 과연 도발 카드를 꺼내들까요?

<질문 2> 그런데 김정은에게는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발사 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해현장을 찾아 시름에 잠긴 주민들을 다독이는 건데, 그런데 그의 행보는 정 반대입니다. 평양수도시민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공장을 찾는가 하면, 9월 9일 핵실험 이후 거의 대부분 평양에 위치한 공장과 농장만을 찾은 건데요. 김정은은 철저히 평양시민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2-1> 그렇다면 김정은이 수해 현장엔 언제쯤 방문하게 될까요? 당창건일에 가는 건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점진적으로 북한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 기념 연설에서는 김정은 정권 수뇌부와 간부, 주민들을 분리 전략을 펼쳤었는데,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군인과 주민들을 향해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라며 북한의 군인과 주민들을 겨냥했는데요. 이런 박대통령의 분리전략 발언,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3-1> 그런데 억압받고 있던 북한군인, 주민들의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나라가 그들을 전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인데요?

<질문 4> 사드 배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미 당국이 성주골프장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배치하기로 확정했는데요. 이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국방부, 외교부가 한 목소리로 결연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건데요. 사드 배치의 근본적 원인은 북핵이지만, 중국이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을 또 전략적 지렛대로 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데요?

<질문 5> 그러면서 중국은 보란 듯이 북중 우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건국 67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북한과 중국이 잇따라 기념행사를 열고, 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질문 6>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분명한 대가를 깨닫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채택하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 진행 상황이 지지부진하기만 한데요?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적극적 동참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강력 대응해야 할까요?

<질문 7> 윤병세 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실효성있는 한반도 방어 억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약 3주 뒤 정도에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 국방장관의 2+2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어떤 억지 방안들이 모색될까요? 미국의 전술핵이 재배치되는 건 아닐까요?

<질문 8>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한 전문가가 장기적인 목표로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실험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북한 복귀를 당면목표로 삼고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건 눈여겨볼 대목 아닌가요? 핵동결은 북핵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데요. 만약 미국이 이런 입장으로 기조를 바꾸게 된다면 우리나라만 상황이 난처해지는 것 아닌가요?


<질문 9> 미국의 대선이 11월이 치러지고 그 전에 북한이 당창건일에 도발할지도 관심심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대형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급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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