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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도…사법시험 여전히 '뜨거운 감자' 10-03 13:42


[앵커]


사법시험 폐지에 손을 들어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헌재 선고 직후에도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견해와 시험 존치 운동을 계속 펼치겠다는 주장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현행법을 합헌 결정하며 사실상 사시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은 사법시험 폐지를, 4명은 존치 의견을 낼 정도로 팽팽했습니다.

소수의견, 다시말해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한 재판관들은 로스쿨을 통해 선발된 법조인이 사법시험 출신보다 우수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견해 등을 제시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 결정이 헌재의 문턱을 가까스로 넘어서면서, 고시생들의 반발은 다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 고시생 모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전개하여…"

시선은 다시 국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법안들은 앞서 19대 국회에서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내놨지만 야당과 온도차를 보이며, 국회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요원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내년 말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사법사험.

갈등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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