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굿 효험' 소송 법원 판결은?…그때그때 달라요 10-03 10:40


[앵커]

효험이 없는 굿을 한 무속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를 두고 최근 법원이 사안별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과연 어떨 때 사기죄를 인정했을까요?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무속인 한 모 씨는 자신에게 점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굿을 권유해 왔습니다.

굿을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며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한 씨는 2009년부터 2년간 의뢰인들에게 9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의 굿값을 받았지만, 효험을 보지 못한 의뢰인들은 한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한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굿은 어떤 결과 달성을 요구하기보다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무속인이 목적을 달성하려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의뢰인을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고 무속 행위가 무조건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돈을 받은 무속인이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자신도 믿지 않으면서 굿의 효과를 가장하거나, 또 상식선을 넘는 수억원대의 굿값을 요구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굿을 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고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겁을 줘 1억6천여만원의 굿값을 챙긴 혐의로 무속인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