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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교체 신청 4천300건 중 3건만 수용" 10-02 13:39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판사 교체 신청' 4천299건 가운데 단 3건만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대법원에서 받은 5년간 '법관 제척·기피 신청 통계'를 공개하고 "인용률이 낮은데도 신청 건수가 느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원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는 막무가내식의 기피신청도 많지만 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같은 건물 동료 판사가 불공정 재판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인용률이 극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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