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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여전…전관예우 기대심리" 10-02 11:28


고교동문 등 연고관계에 기댄 변호사 선임으로 인해 법원이 재판부를 바꾼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최근 1년간 6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해 8월부터 12월에 20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1건 등 모두 61건이 연고관계 때문에 재배당됐습니다.


죄목별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경법상 횡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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