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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력업체 서류 위조 몰랐던 KAI 입찰제한 부당" 10-02 11:26


협력업체들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을 모른 채 항공기를 납품했다가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KAI가 협력업체들의 시험성적서 위·변조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협력업체들이 제출한 시험성적서 중 3건이 위·변조된 문서라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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