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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국감 대치, 대선 길목 '예산혈투' 전초전? 10-02 09:24


[앵커]

야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반쪽 국감'이 자칫 장기화할 조짐입니다.

일단은 새누리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강대강 대치가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이면엔 연말 예산안 정국의 주도권 다툼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준서 기자입니다.

[기자]

정기국회 '100일 레이스'의 출발점이 국정감사라면 그 하이라이트는 연말 예산안 심사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의 정책성 예산 확보전이 어느때보다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은 물론, 주요 대권주자들이 주력하는 사업까지 곳곳이 뇌관입니다.

무엇보다 여야의 최대 충돌지점은 세제 개편안.

국민의당이 별도의 증세안을 제시해 더민주와의 공조 양상을 띠면서 '세법 전쟁'은 예고된 분위기입니다.

<김성식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법인세 명목세율을 2%포인트 더 올리고…고소득층 과세 구간을 두 구간 더 신설해 고소득층 누진과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누리당으로선 예산안과 세법 공방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변수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국회선진법화에 따라 법정시한인 12월2일 정부안이 자동부의되기는 하지만, 정 의장이 '야당발 수정안'을 먼저 직권상정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세제개편안 역시 정 의장이 '야당 증세안'을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한다면 입법화가 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이 강공모드로 정 의장 때리기에 열중하는 것도 이런 우려가 담긴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야의 강대 강 대치정국엔 예산정국 주도권을 겨냥한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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