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여의도 족집게] 여야 '사생결단' 일주일…대선 정국 전초전 10-02 09:01

[명품리포트 맥]

[앵커]

김재수 해임건의안 처리로 촉발된 여야의 대치가 사상 초유 집권여당 국감 보이콧 사태로 이어지며 지난주 정국은 살얼음판을 걸었습니다.


여야의 사생결단은 이번 사태가 대선 정국 전초전 성격이 짙었기 때문인데요.

만만치 않은 기세를 서로 확인한 만큼 치열한 주도권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여의도 족집게'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는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헌정 사상 6번째.

지금까지는 해임안이 통과된 뒤 대통령이 해임안을 수용하거나 스스로 물러났지만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다른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는 지난 23일 밤,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이뤄진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부터 예고 됐습니다.

1일 1회의 원칙에 따라 대정부질문을 최대한 길게 끌며 회의를 끝내려던 새누리당은 이른바 필리밥스터 전략으로 야당의 반발을 샀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습 차수 변경에 이은 해임안 상정으로 응수했습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금 국무위원들이 식사를 못하고 있어요. 의장님은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오시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전부 쫄쫄 굶고…"

<정세균 / 국회의장> "차수를 변경하여 바로 본회의를 개의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독재 날치기로…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치욕적인 줄 아시라고!"

격분한 새누리당은 단일대오를 꾸렸습니다.

사상초유 집권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과 함께 대표는 단식투쟁에 돌입했고 국회의장 형사고발까지, 강도 높은 반격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같은 새누리당의 모습은 19대 국회 당시 야당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정세균 의장 사퇴 전방위 압박에 나섰는데 집권여당이 국정 파행을 주도한다는 비판을 무릎쓰면서까지 강경 카드를 꺼내든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 첫 실력행사를 막지 못한 데 이어 적당한 선에서 수긍하고 넘어간다면 박근혜 정부 임기말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20대 국회 초반 기싸움에서 밀리며 야권이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 기회를 내줘 정권이 타격을 입을 경우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총력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대통령을 쓰러뜨리고 힘 빠지게 만들고 정권을 교체하려는 전략을 갖고 세상에 이렇게 국정을 농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해임안 처리 과정을 거야의 횡포, 또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의회민주주의 파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면서 미르 재단 의혹 등 야권이 집중 공세를 나선 각종 논란을 타개해 보려는 계산도 깔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통해 힘의 우위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여당과 정의장의 싸움이지만 정 의장을 적극 엄호하며 가세한 것은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고 일찌감치 대선 판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장관 취임 한달도 채 안돼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이 논란이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제출을 강행한 것 자체가 여당을 자극한 뒤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더민주는 국감을 보이콧하는 집권여당의 무책임함을 부각함으로써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치가 장난입니까?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함에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힘 자랑에는 성공했지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등 국감을 통해 대형 쟁점으로 부상시킬 수 있는, 정권 핵심부와 관련된 각종 이슈가 김재수 블랙홀에 묻히는 결과를 자초해 '소탐대실'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해임건의안 공동 제출에서 빠지고 투표도 의원 개인 판단에 맡겼던 국민의당은 이번 대치 정국에서도 더민주와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의장을 엄호하고 나선 더민주와 달리 정의장의 양보를 촉구하며 중재자로서 존재감 부각에 주력했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국회 어른은 국회의장입니다. 어른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의장이 유감을 표명하고 새누리당도 집권여당답게 의장 폭로든 이러한 막된 행동을 끝내줘야 합니다."

이번 파행은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예산 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두 야당이 법인세 인상에 의기투합하면서 반대하는 여당과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부수법안 지정 등 정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적지 않아 해임안 정국과 같은 양보없는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대선 레이스.

사실상 대선정국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족집게'였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광고
댓글쓰기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