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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는 굿, 처벌 안된다" 무속인 사기 무죄 09-28 11:26


굿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무속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6살 여성 한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속인이 진실로 굿을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믿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09년부터 9차례에 걸쳐 의뢰인들에게 2억6천여만원을 받은 한 씨가 굿을 했더라도 원하는 바를 이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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