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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도 '살얼음판'…유형별 김영란법 위반 사례는? 09-28 10:23


[앵커]


오늘(28일)부터 판사와 변호사는 웬만하면 밥값을 각자 계산하는게 좋겠습니다.

수사 받는 가족의 선처를 바라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제시한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박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은 전국 판사들에게 "변호사와는 가급적이면 밥값을 각자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이 없는 변호사라도 3만원 이상의 식사나 5만원 넘는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판사와 변호사는 직무관련성이 항상 인정되는 사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관과 변호사가 돌아가며 밥을 샀다해도 즉시 금품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미혼인 판사와 변호사가 연인관계일 경우에만 고가의 선물과 식사를 주고받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 전에 판사에게 합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협의 이혼 의사가 없는데도 판사에게 이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역시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김형준 부장검사 스캔들처럼 "사건을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담당 검사에게 부탁하는 것도 실질적인 청탁의 성격이면 법령 위반입니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부탁해도, 일반인이 검찰 공무원에게 누군가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달라고 요구해서도 안됩니다.

이밖에 부모가 검찰에 구속된 아들의 선처를 바라거나 딸의 결혼식까지 자신의 구속을 미뤄 달라는 아버지의 부탁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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