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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영란법 위반 인지수사 최소화 방침 09-28 09:52

검찰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자를 먼저 찾아 나서는 수사는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윤웅걸 기조부장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라며 "다른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영란법 위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다가 다른 혐의가 나올 경우에는 수사를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동시에 뇌물, 배임수재죄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더 높은 뇌물과 배임수재죄를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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