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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부업체의 꼼수…이자 안낮추려 장기계약 09-28 07:48


[앵커]

올해 3월부터 법상 허용되는 최고금리가 내렸습니다만 대부업체에서 돈 빌린 사람 중 혜택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대부업체들이 금리 인하전 장기계약을 해서 금리가 내려도 기존 이자를 그대로 받아낼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려놨기 때문입니다.

박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법정 최고이자는 34.9%에서 27.9%로 인하됐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330만명이 7천억원 가량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이 편법으로 법망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대부업체 신규체결 계약 가운데 상환기간 3년 이상 장기 계약이 전체 계약의 74%에 달합니다.

이중 연 30% 이상 고금리를 부담하는 사람이 68%, 사람 수로는 53만명이나 됩니다.

5년 이상 계약도 많아 이들은 앞으로 3~4년은 법정 최고이자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나머지 계약도 실제 이자율이 낮아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올해 5월까지 금리 인하 실적은 5만3천명, 이들이 빌린 돈은 3천억원 정도로 작년말 기준 개인 대상 대부업체 대출잔액의 4%선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만기연장이나 대출금 증액으로 새 법정이자가 의무 적용되는 경우를 빼면 금리부담이 줄어든 계약은 대출잔액의 2%에 불과했습니다.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 이상 돈을 꿀 곳이 없는 사람들, 막다른 골목에 부딪친 사람들이 대부업체를 찾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부의 대책은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에게 장기계약 관행 개선을 주문하고는 있지만 이대로라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꾼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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