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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1년 사이 두배…"안방의 문제 아냐" 09-25 11:41


[앵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접근을 막거나 사회봉사 명령 등을 내리는 것을 가정보호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이 1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가정폭력범죄로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 행정처가 발간한 2016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 건이 넘었고, 2014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정폭력을 더이상 안방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온 결과로 풀이됩니다.

유형별로는 폭행을 통해 부상을 입히는 사례가 84%로 가장 많았고 협박과 물건을 파손하는 범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법원은 접수된 가정보호사건 절반 이상에 보호 처분을 내렸는데 상담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순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은 부부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사실혼 관계에서 12.8%, 직계존속간이 11%를 차지했습니다.

가정폭력의 원인으로는 우발적인 분노와 현실에 대한 불만을 꼽는 이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 순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택한 피고인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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