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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김영란법 D-3…부패 근절 안착될까? 09-25 10:46

<출연 : 전지현 변호사>

김영란법 시행일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 시행이 되기 전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일각에선 법의 빈틈을 노린 꼼수가 기승을 부릴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분야는 바로 요식업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식사비 상한액이 3만 원으로 정해진 후,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질문 2> 하지만 일각에선 영수증 조작과 식대 쪼개기 같은 꼼수가 횡행할 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질문 3> 선물 풍속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추석에만해도 김영란법 시행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만 원 이하 선물세트 판매가 부쩍 늘었다고 하죠?


<질문 4> 반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골프장과 한우 농가인데요. 매출 감소가 상당할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질문 5> 이런 우려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일단 법을 집행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아무래도 법 본래 취지를 지키겠다는 의도로 봐야할까요?


<질문 6> 그동안 일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술과 식사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되곤 했는데요.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감을 앞둔 국회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고요?

<질문 7> 우리사회 부정 청탁과 접대 문화가 근절되는 분위기가 정착되면 좋겠지만, 앞서 얘기했든 꼼수만 더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는데요. 과연 처음의 취지대로 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사법당국이 초기에 당한 단속 의지를 보여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위법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입증 절차를 일일이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일고 있더라고요?

<질문 9> 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를 놓고도 당분간은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고요?


<질문 10> 김영란법이 과연 득일지 실일지,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기적인 관섬에서 본다면 이 법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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