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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선진화법' 비웃는 거야 과반수 09-25 10:21


[앵커]

통상 국회선진화법에선 과반 의석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죠?

여야 합의없이 일방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180석으로 묶어놔서 그렇다는 건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준서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의 강한 반발에도 야3당 160석의 찬성으로 처리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선진화법상 단독처리에 필요한 의석의 5분의3 즉 180석엔 크게 못미쳤지만, 원내 1당인 새누리당의 보이콧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투표 결과는 총 투표수 170표 중 가 160표, 부 7표, 무효 3표로서,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과반 의석이 무기력하다는 통념과는 사뭇 다른 양상.

각종 쟁점 입법과 달리 인사 안건에선 통상의 과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해임건의안은 물론, 국회 임명동의를 요구하는 인사안에서도 거대 야당의 실력행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연말 예산정국 역시 과반 의석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진화법상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법정시한인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되지만, 과반 의석의 야권이 부결시키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전, 12월31일 심야까지 이어졌던 예산정국의 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이준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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