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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왜 내?"…노역으로 때운 벌금 6년간 20조 09-17 20:35


지난 6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액이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노역을 통해 벌금을 탕감받은 건수는 28만4천건, 탕감된 벌금 총액은 19조4천453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역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탕감받은 '황제 노역' 사례는 2010년 1천50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2건의 사례로, 하루 일당을 2억원으로 쳐 750일을 노역했습니다.


주 의원은 청년들은 종일 땀 흘려 7천원에도 안되는 시급을 받는데 100억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는 노역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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