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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등생 뽀뽀ㆍ안마 요구하면 아동학대" 09-17 17:32


[앵커]


초등학생에게 뽀뽀를 요구하고 어깨 안마를 시킨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였던 22살 김 모 씨는 2014년 당시 6학년이던 A양을 아무도 없는 야구부 숙소로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 A양에게 2분간 어깨를 주무르도록 하고 가슴살을 빼야겠다는 얘기도 건넸습니다.


A양이 숙소를 빠져나가려 하자 김 씨는 A양을 따라나가 앞에서 안은 뒤 3차례에 걸쳐 뽀뽀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은 이 같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폐쇄된 공간에서 안마를 시키고 신체 부위를 평가하는 말을 한 것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 행위"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양 말고도 다른 6학년 학생을 강제추행해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 씨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더욱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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