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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4급이상 공무원부터 적용"…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09-17 17:2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일명 '김영란법'을 4급 이상 상급 공무원에만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개정안은 김영란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적용 대상을 우선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5급 이하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인 등 기타 대상자는 적용 시점을 시행 이후 1년 6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농해수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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