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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현실화된 북핵 위협…한반도 정세는? 09-17 16:05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은 지 1주일여가 지난 가운데, 한반도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외교 행보도 빨라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핵실험 이후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출격한 바 있는데요. 이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국의 도발에 맞서 또다른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미 전략자산을 동원한 압박에 북한엔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건지, 리 외무상의 발언,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2> 북한은 또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의원에게 "5차 핵실험은 미국을 향한 것"이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잇따라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북한, 달리 말하면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국면 속에 미국과의 대화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그런가하면 북한 5차 핵실험 전후로 최선희, 김성남, 리용호, 김영남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중국을 찾았습니다. 북중 고위급 인사들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또 북중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질문 4> 북핵정국 속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안보리 제재가 논의되는 가운데, 북한이 참석을 강행하는 의도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북한이 5차 핵실험 감행 닷새 전에 홍수 피해로 국제사회에 구호 요청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북한 매체가 홍수로 큰 피해를 본 함경북도 지역의 피해 현장을 공개했는데 마을이 통째로 파묻힐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학고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6> 사상 최악의 수해 피해를 입은 북한이 구호 요청을 중국이 아닌 미국에 보냈습니다. 이 점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7>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과연 우리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이 이뤄지게 될지, 아니면 민간차원의 지원은 열어둘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질문 8>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 역시 대북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북핵 이슈를 계기로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사실상 물건너 갔고, 이제 새로운 대북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우리 국방부가 "정부 정책으론 적절치 않다"고 선을 긋긴 했지만, 일각에선 '레짐 체인지' 이야기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 레짐 체인지까지 염두에 둘 상황이 왔다고보시는지요?


<질문 10>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란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핵개발에 지나칠 만큼 집착하고 있는 김정은의 속내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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