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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모병제 논란 가열…찬반 쟁점은? 09-17 14:10

<출연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정치권에서 모병제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며 모병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모병제는 우리나라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상적인 제도일 뿐인지, 아니면 인구 절벽과 다양한 병영 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인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병제 반대 입장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모병제 찬성 입장인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모병제 발언으로 정치권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죠?

<질문 2> 모병제를 했을 경우 분단국가라는 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없어 안보가 위험해 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군인 수는 세계 5위고 예산은 10위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여전히 안보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군인 수는 63만 명이지만 실전 배치 수는 18만 명가량으로 평가되기도 하고요, 현재의 징병제로 모인 군대와 모병제 하에서의 군대 전력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모병제를 하면 전체 30만 명 정도의 정예군을 키운다는 건데 북한 병력이 육군 100만 명, 특수전 병력이 20만이라 정예군으로 막을 수 없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한 해 3,000~4,000명 정도의 입대 부적응자가 생긴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입대 부적응자로 인한 예산과 인력 낭비도 많다고요. 이런 부분이 모병제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모병제는 선진국들이 선택하고 있고 징병제로 유지되는 군대는 강제로 집단 수용된다는 면에서 감옥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모병제를 하면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가게 될 것"이라고 했고, 모병제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흙수저에 군대 안 갈 자유를 주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8>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모병제 군인의 적정 연봉이 24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예산 때문에 모병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도 많죠. 모병제 군인의 적정 연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 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9>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기기도 하고 4년 전과는 다른 분위기인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10> 임태훈 소장님은 모병제로 가기 전에 현재의 병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오셨는데요,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요?

<질문 11> 주로 선진국에서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로는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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