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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ATM기 수수료 은행 수익…세금부과 정당" 09-16 09:58


편의점 등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찾을 때 내는 수수료는 일부가 ATM 업체로 넘어간다 해도 모두 은행 수익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신한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교육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TM업체는 원고의 현금인출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ATM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 중 15%는 신한은행이, 85%는 업체가 갖기로 했습니다.

은행은 수수료 중 15%만을 수익금으로 보고 교육세를 납부하자 세무서는 수수료 전체가 수익금이라며 세금을 경정고지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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