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일하는 국회?…법안 발의 2천건, 통과는 0건 09-16 09:44


[앵커]

20대 국회가 문을 연지 100일이 넘었는데요.

그 동안 무려 2천건이 넘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가결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지난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현재 20대 국회 개원 후 석달 간 발의된 법안은 2천193건.

19대 국회 같은 기간보다 500여건이나 많습니다.

안행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가장 많고, 기재위와 복지위, 환노위, 교문위 등 순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전무합니다.

19대 국회는 졸속 입법과 낮은 생산성으로 법안 가결률이 역대 최저인 42%를 기록했는데, 그래도 개원 후 석달 동안은 3건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의 질도 매우 낮습니다.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니 현행 국회법이 요구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건 374건 뿐, 통과 요건을 갖춘 제대로 된 법안은 전체의 17% 밖에 안 됐습니다.


이마저도 폐기된 법안을 재활용하거나 비슷한 법안을 베끼는 재탕, 삼탕 법안, 단순 자구수정이나 무분별한 공동발의 등 보여주기식 꼼수 법안이 다수였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여야.

추경과 청문회를 둘러싼 힘겨루기 속에 구태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광고
댓글쓰기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