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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여성 절반, 부부 재산 중 50% 이상 분할받아 09-15 13:58


이혼으로 부부가 재산을 나눠 갖는 경우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50%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 348건을 분석한 결과 39%인 136건에서 여성이 50∼59%의 재산을 분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25건은 정확히 50대 50의 비율이었습니다.


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도 12%인 41건에 달했습니다.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은 과거에 비하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1998년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판결 107건을 조사했을 때는 여성의 31% 정도가 30%대의 비율을 인정받았고 40%대 인정 비율은 25%에 그쳤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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