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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북한 추가 핵실험 정황 포착 09-13 12:23

<출연 : 강석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ㆍ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데요.

명확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 김정은의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강석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ㆍ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군 당국은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의 움직임으로 미뤄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릴레이 도발을 감행할까요?


<질문 2> 미국의 원자력기술 전문가 헤커 박사가 북한 이제 매년 7개 가량의 핵무기를 제조할 만한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고 향후 5~10년 안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실전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의 핵무기, 핵 능력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는데요?

<질문 3> 또한 북한이 핵무기 자산을 테러집단에 팔아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질문 4> 북한이 핵무기를 '협상'이 아닌 '확실한 보복'에 쓸 수도 있다며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동원되는 무력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질문 5> 북핵 대응을 위해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회동을 가졌지만 사드 배치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또한 북핵 해법을 두고도 야당은 제재 보다 대화로 해결하라며 정부와 각을 세웠는데요. 청와대 회동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6>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도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온다는 지적인데요?


<질문 7>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의 지진이 북한의 잦은 핵실험 때문이라는 음모론까지 돌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감 증폭은 우리 정부의 확실한 북핵 해법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질문 8>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알면서도 이용하고 있다 대북제재에 나서라 반면 중국은 미국의 군사위협과 정권붕괴 시도가 북핵 개발의 원인이라 북한의 핵 도발을 두고 미중 간 네탓 공방이 치열한데요. 그 사이 김정은만 시간을 버는 것 아닌가요?

<질문 9> 이런 와중에 중국은 러시아와 외교, 군사협력을 확대하며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북한 압박을 위해 주변국의 공조가 절실한데 오히려 미중 간 마찰만 커지고 있는데요. 중러-한미일 대립구도가 고착화될까 우려되는데요?


<질문 10> 한국과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늘 만나 추가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미일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중국의 협조 없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데요?

<질문 11>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앞두고 중국에 사전 설명을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5차 핵실험 이후에도 북중 교역은 큰 변화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있습니다. 대북제재는커녕 북중 관계 갈수록 긴밀해지는데요. 중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질문 12> 리용호 외무상은 뉴욕 유엔 총회 참석 길에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1박2일 머무른다는데 이 기간에 리 외무상이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고위급들과 접촉할까요?

<질문 13> 북한이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규탄과 강력한 대북제재에 직면해 있는데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는 어떤 주장을 펼칠까요?

<질문 14>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핵무장론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과연 현실성이 있냐는 논란도 뜨거운데요. 먼저 우리의 능력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은 갖췄나요?

<질문 15> "핵무장론은 국제사회의 핵확산금지조약은 물론 한미동맹도 파기되고 한반도가 또 다른 세계적인 화약고가 되면서 더 위험해진다" VS "역사적으로 핵을 보유한 국가 간에는 분쟁이 줄어들고 핵공포에 의한 평화상태가 유지되곤 한다" 이런 찬반 주장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신가요?

<질문 16>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무력 시위를 벌일 예정이던 미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기상악화로 하루 연기돼 오늘 출격합니다. 이에 대해 전시 상황에도 날씨 때문에 연기되는 것 아니냐며 미국 전력에 의지하는 북핵 억지력의 한계를 드러냈는데요?

<질문 17> B-1B를 한반도에 상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략폭격기를 상시 배치하려면 사드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야 해야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요?

<질문 18> 김정은이 5차 핵실험 이후 첫 공개 일정으로 군부대 산하 농장을 시찰했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도 하지 않고 김정은이 민생을 챙기는 여유 만만 한 모습을 내보이는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강석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ㆍ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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