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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북한 추가 핵실험ㆍ미사일 도발 가능성? 09-11 15:53

<출연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6차, 7차 핵실험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핵실험 단행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도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과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그동안 북한은 약 3년마다 핵실험을 실시했는데, 이번엔 불과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주기가 상당히 빨라진 셈인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게 2006년 10월 9일이었으니 약 10년 만에 5차 핵실험까지 진행한 셈이 됐는데요. 그동안 북한의 핵능력이 얼마나 고도화 됐을 것으로 평가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6,7차 추가 핵실험 또 더 정교해진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지난 10년 간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국제사회가 제재로 맞서는 사이클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4차 핵실험 이후엔 비군사적 제재 중 최고 수위로 평가되는 안보리 제재결의 2270호가 채택되기도 했지만 결국 북한 핵실험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이 같은 제재안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5> 그동안 우리 정부는 대북 압박으로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 시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이러한 대북정책 기조도 이제 바뀌게 될까요?


<질문 6> 일각에서는 '레짐 체인지' 즉 북한의 정권 교체를 대북 전략의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십니까?

<질문 7>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정치권 일각에선 '자위적 핵무장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그런가하면 전술핵을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깼다는 비난은 물론, 세계 열강의 군비경쟁 각축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는 게 사실인데요. 전술핵 재도입 주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9>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3각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인데요. 향후 동북아 안보 지형,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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