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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서 배운 '기술' 재활용…진화하는 법조 비리 09-11 11:37


[앵커]

금품과 사건 청탁이 오가는 스폰서 검사 스캔들로 법조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검사들이 수사 기법을 비리에 적극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진화하는 법조비리의 실태를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검찰에 큰 상처를 안겨줬던 '스폰서 검사' 파문.

현직 검사들이 수사 대상자에게 금품과 술접대를 받고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법조비리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정운호발 법조비리에서 동창 스폰서 의혹까지, 올들어 발생한 법조 비리 사건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뇌물수수를 넘어 수사기법과 법률 지식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고교 동창 김 모 씨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감찰 대상이 된 김형준 부장검사는 술집 종업원의 차명 계좌로 금전 거래를 했고, 들통날 조짐이 일자 김 씨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방법을 고민했던 것으로 이번 의혹에 연루된 검찰 출신 박 모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는 김형준 검사 동기가 차장검사로 있는 고양지청에서 수사를 받기위해, 한 거래 업체에 자신을 고소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같은 아이디어를 낸 것은 박 변호사로 익숙한 형사소송 절차를 이용해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운호 법조비리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도 특수통 검사시절 노하우를 여과없이 발휘했습니다.

거액의 수임료는 가족 명의의 부동산 업체로 흘러 들어갔고, 덕분에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은 채 돈세탁을 했습니다.

진화하는 법조비리, 사법정의는 또 한 걸음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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