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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외대 이사진 선임 적법" 09-11 09:46


한국외대 전ㆍ현직 이사들이 임명 자격을 놓고 벌인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현직 이사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외대 구재단이사 박모씨 등 3명이 현 이사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낸 선임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전직 이사장과 교육부 장관 등 주요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이사진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꾸려진 한국외대 임시 이사회가 교육부와 합의해 새 이사진을 꾸리자 박 씨 등은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며 박 씨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상당 기간 협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가 이뤄졌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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