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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마치고 귀가 중 실족사…법원 "업무상 재해" 09-11 09:45


[앵커]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 실족사 한 공장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회식 자리가 회사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봉제 공장에서 6년간 일한 노 모 씨는 지난 2014년 12월 팀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술을 곁들인 회식 자리는 저녁 9시가 다 돼서야 끝났고 노 씨는 회사 출퇴근 차량을 타고 집에 가던 중 버스로 갈아 타기 위해 중간에 내렸습니다.

이후 노 씨는 며칠 동안 행방불명됐고, 가족의 연락을 받은 동료직원들은 버스정류장 근처 옹벽 아래 공터에서 노씨가 엎드려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술에 취한 노 씨가 높이 6.5미터의 옹벽에 기대 소변을 보다가 몸을 가누지 못해 추락해 사망한 것입니다.

노 씨의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일 회식은 회사의 사업 성과를 축하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공장장이 주관한 자리"라며 업무와의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식 자리에 봉제팀 근로자 16명이 전원 참석했고, 회식 비도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 중 일부로 충당했다"는 점에서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누가 어떤 계기로 회식 자리를 만들었는지를 따져 업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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