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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강도 북한 옥죄기'…'레짐체인지' 목소리도 09-11 09:24


[앵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압박 강도를 크게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금융 제재와 인권문제 압박, 정보유입 확대 등과 함께 일각에서는 레짐 체인지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정부 대북정책의 압박 강도는 물론 방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임계치' 상태에 다다를 때까지, 제재를 강화하고 다각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

우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에 외교력을 모으고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드배치 시기도 앞당기는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북한 내부에 알리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의 인권범죄를 기록하고 공개하는 북한 인권법도 대북 압박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 대통령>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기존 대북압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김정은 정권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레짐 체인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북한 정권 교체를 대북 전략의 주요 과제로 삼야야한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가 직접 레짐 체인지를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레짐체인지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기존 제재 방식을 넘어 김정은 정권 자체를 뒤흔드는 고강도 제재가 필요하단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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