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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이름값 못하는 '퇴직연금' 09-03 20:39

[연합뉴스20]

[앵커]

우리나라 고령화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후생활 대책이 중요하다지만 준비는 어렵고, 퇴직연금 제도가 있지만 현 상황으로는 노후생활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전체인구중 65세 이상 비중이 14%이상인 고령사회에서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8년밖에 안걸립니다.

미국 21년, 프랑스 39년에 비해 2~3배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고령인구가 늘수록 정부 부담은 커집니다.

기초생활급여, 건강보험 등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노동 인력은 부족해 국가 성장은 떨어져 비용을 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대책은 강건너 불구경식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최근 고령화 추세가 대단히 빠른 점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후 보장 3대 축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중 퇴직연금에 대한 정비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분기까지 전체 상용근로자 중 퇴직연금 가입자는 52%, 대부분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 사용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작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연금수령으로 전환할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류건식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적립금 기준을 완화하고 가입기간별 세율을 조정하거나 상속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도…"

또 미국과 일본이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자영업자 이외에 전업주부 등으로 범위를 넓혀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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