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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판사 또 구속…법원 '침통' 09-03 20:35


[연합뉴스20]

[앵커]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사법부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다음주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수천 부장판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에게 1억 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사법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이번 의혹에 대해 말을 아껴왔던 대법원은 공식 입장을 내고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판사 한 명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과오"라며 "어떤 질책과 채찍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채업자로부터 1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민호 전 판사가 구속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건이 터지자 법원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뒤숭숭합니다.

지방의 한 법원장은 "또 이런 일이 반복돼 허탈한 심정"이라고 밝혔고, 재경 법원의 한 부장 판사는 "젊은 판사들의 실망감이 만만치 않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6일 전국 법원장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긴급 회의를 열고 김수천 부장판사 구속 사태에 대한 대응 방향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합니다.

형식적으로 10년마다 이뤄지는 법관 재임용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법관 징계 제도를 강화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미리미리 걸러내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인데, 바닥까지 추락한 국민들의 기대를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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