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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11년간의 곡절 끝 시행돌입 09-03 14:26


[앵커]

내일(4일)부터 북한인권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법이 발의된 지 무려 11년 만의 일인데요.

남북 관계 전반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헌법은 북한 주민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헌법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인권실태를 살피고, 많은 탈북민들이 증언해온 김정은 정권의 폭력성을 고발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이 법의 시행까지는 많은 곡절이 있었습니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지난 10여년간 먼지만 수북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과 함께 천신만고 끝에 국회를 통과하며 빛을 보게 됐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4일부터 시행하는 이 법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인권 범죄자들을 통일 후에라도 단죄할 수 있는 근거를 쌓아두겠다는 의미입니다.

<정준희 / 통일부 대변인>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북한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돼야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돼야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이미 인지를 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북한 인권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민간 단체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북한인권재단'도 설치됩니다.


다만 북한이 이 법의 시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악화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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