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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까지 흔들리는 사법 신뢰…위기의 법조계 09-03 10:49


[앵커]

법조비리 게이트로 판사, 검사, 변호사 가릴 것 없이 현직 법조인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법조계 전반에 만연한 부패의 사슬이 드러나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라는 대형 폭풍이 법조계에 몰아치기 시작한 건 올 봄이었습니다.

부적절한 사건 수임 행태로 부장판사와 검사장을 지냈던 변호사들이 잇따라 구속 수감되자 이들의 입김이 수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법원과 검찰을 바라보는 의혹의 눈초리는 쉽사리 거둬지지 않았습니다.

정운호 씨의 브로커와 저녁 식사를 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데 이어, 고급 외제차를 받은 의혹 등이 제기된 또 다른 부장판사가 구속되자 대중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원 민원인> "믿을 사람 없죠. 검찰이나 판사나 변호사나 법조인들이,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니까 참 난감하죠."

그사이 벌어진 '주식 대박' 검사장과 막말 부장검사의 잇따른 해임 파문까지.

사법정의의 구호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조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민감한 것은 법을 직접 다루는 사람들이다 보니 허점을 자기들이 잘 알아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 법조인들 스스로가 허점을 메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법원과 검찰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결국 공허한 외침에 그쳤습니다.


그들의 다짐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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