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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악성 댓글' 네티즌 5명 상대 민사소송 패소 08-22 22:19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변호사가 네티즌 5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댓글들에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강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인터넷 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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