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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법' 손 보나…현실 반영 vs 부작용 우려 08-22 21:29


[앵커]

지난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이 통과되면서 폐지된 지구당 제도가 12년 만에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과거와 같은 '돈 정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구당 제도는 선거철 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조직 동원정치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른바 '오세훈법' 추진 당시인 2004년 폐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당 제도가 폐지 12년 만에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발전특위가 지구당제 부활을 포함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지구당 부활에 긍정적입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편법으로 지금 사무실 운영하고 이런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이런 문제들을 명실상부하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구당 제도가 부활하면 가장 큰 변화는 선거구에 합법적으로 정당 사무실을 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현역 의원은 지역에 사무실을 둘 수 있지만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정치신인 등은 선거기간이 아니면 불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또 정치자금법이 엄격해면서 과거와 같은 '돈 정치'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지구당 부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 253개 지역선거구에 지구당 사무실이 생기면 법망의 감시가 어려워지고 유력 정치인에게 줄을 대기 위해 돈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이달 말 관련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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