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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핵 선제 불사용' 고려에 국무ㆍ국방장관 '우려' 08-22 18:06


[앵커]

미국에서 핵무기를 먼저 쓰지 않겠다는 쪽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미국 정부 안에서는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 모두 우려를 표명하는 등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김세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핵무기의 '선제 불사용'이란, 핵무기를 적국보다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각각 1964년과 2003년에 천명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는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선제 불사용'이라는 말이 최근 외교가에서 미묘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원칙을 도입할 수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와 일본에서 그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는 언론 보도가 그 계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 특히 외교안보 문제의 주무부처인 국무부와 국방부 장관이 선제 불사용 원칙 채택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연방의원들을 위해 중요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장관도 핵무기의 선제 불사용 원칙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구상 때문에 지금도 핵무기나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이 더 대담해질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에도 핵무기를 먼저 쓰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선제 불사용 원칙을 통해 핵무기 군비경쟁을 줄일 수 있고 핵무기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아직 의회 안에서 핵무기 선제불사용 문제에 대해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임기를 넉 달여 남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세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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