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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성주군, 국방부에 사드 제3후보지 검토 공식요청 08-22 12:44

<출연: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사드 철회를 요구해온 성주투쟁위가 제3후보지 검토를 수용 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는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후보지와 인접한 김천시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사드 배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사드 철회를 요구해온 성주투쟁위원회가 21일 기존 사드 배치 후보지인 성산포대 이외에 제3후보지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투쟁위가 3후보지 검토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그런데 제3 후보지 찬성 결정 내고도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투쟁위 해체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강경파들이 쉽게 승복하지 않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질문 3> 투쟁위원회는 특정 장소를 직접 제3후보지로 추천하지 않고 국방부가 선정해 발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공식 요청이 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곧 제3후보지 결정이 날까요?

<질문 4> 사드 배치 제3 후보지로는 초전면에 있는 '롯데 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성산포대보다 고도가 높고 인근에 민가가 거의 없어 사드 레이더 전자파 인체 유해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적절한 위치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사드를 제3후보지로 옮기면 북한 미사일 방어에는 문제없는 건가요?

<질문 6>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군사시설 공사 소요가 거의 없는 성산포대와 달리 성주 골프장은 별도의 군 시설공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골프장 주변 임야는 사유지.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골프장 매입은 국회 동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정치권 공방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질문 7> 주둔지 변경에 대한 주한미군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과정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어 내년 말로 예정된 사드 포대 실전배치가 늦어지면 한·미 합의 위반 논란을 자초할 우려도 있는데요?

<질문 8>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으로 제3후보지가 확정될 경우 이곳과 인접한 김천시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될 텐데요. 김천시 인구는 14만 여명으로 성주의 3배가 넘습니다. 김천시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질문 9> 성주군의 반발에 제3후보지 검토, 김천시가 반발하면 또 4후보지를 검토할 것인가라며 국방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비판이 높습니다.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10>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갈등은 북한의 남남 갈등의 좋은 재료가 되고 있는데요. 사드 갈등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해법은 없을까요?

지금까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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