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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사드 '제3 후보지' 격론…다음 주 고비 08-21 14:02

<출연 : 성신여대 국제정치전공 김열수 교수>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발표를 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배치 지역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지 선정은 다음 주가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전공 교수와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사드 배치지역으로 선정됐던 경북 성주군 주민들의 반발이 잦아들지 않자 정부가 제3후보지 안을 꺼내들었는데요. 이 역시 마땅한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쟁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그동안 군 당국은 효용성 측면에서 성주군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제3 후보지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은 효용성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다른 것도 아니고 안보라고 하면 명분과 실리, 일관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사드와 관련해 벌어지는 논란들을 보면 국방부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문 4> 제3 후보지로 거론된 성주 골프장의 경우 김천시와 인접해 있어 김천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데요. 만약 제3후보지 대안마저 무산된다면 그 다음 대책은 무엇일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레이 메이버스 미 해군장관과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 등이 잇따라 우리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미군 고위급 인사들의 잇단 방한이 사드 배치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6>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우리 해군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북한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요격할 수 있는 전투체계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7> 앞서 메이버스 장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방한에서 SM-3 미사일 도입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사드 때와 마찬가지로 SM-3 관련 논의도 없었고 도입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SM-3 미사일 도입 되는 것 맞습니까?

<질문 8> 지상의 사드와 함께 해상의 SM-3 도입 가능성이 언급되는 만큼 우리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9> 우리 군의 이 같은 계획에 중국이 다시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SM-3 함대공 미사일이 '해상 사드'이며 북한의 전술 미사일 공격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이 같은 중국의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0> 이미 한반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행위로 추정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상과 해상에서 중국의 견제가 계속될 경우 한중관계, 또 우리나라에 취할 수 있는 제재 카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전공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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