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군대서 축구하다 인대 파열…법원 "유공자 아냐" 08-14 09:38


군대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던 중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은 장병은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송 모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축구경기는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경계, 수색, 매복 등 직무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3년 육군에 입대한 송씨는 체육대회 중 축구를 하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광고
광고
댓글쓰기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