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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피고인' 소년 감경 기준은 선고 시점 08-14 09:37


[앵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죄를 저질러도 정해진 처벌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소년 감경의 적용 기준은 범죄를 저지른 시점일까요 아니면 법원의 선고일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어떤지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8살 조 모 군 등 4명은 지난해 말, 몇몇 10대 여성들을 앞세워 성매매 알선을 계획했습니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남성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은 은밀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비용의 1/3을 뜯어냈습니다.

이렇게 한달 동안 무려 100번 넘게 성매매를 시켰고, 550만원을 챙겨 나눠가졌습니다.

법원은 당시 19세 미만이었던 조 군과 박 모 군 등 2명에게 소년법에 따라 죄는 인정하되 형의 기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해를 넘겨 진행됐고, 그사이 조 씨와 박 씨는 성년이 됐지만 법원은 오히려 1심보다 더 가벼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년 감경 기준을 선고일로 한정한다면, 성년이 될 피고인의 항소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들이 미성년이었던 범행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특별조치의 하나일 뿐, 나이를 책임의 요소로 본 것이 아니라며 범행이 아닌 선고 시점으로 소년 감경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성년이 된 피고인들은 결국 나이에 맞게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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