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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엔 '상용 한자'만 가능…"위헌 아냐" 08-07 10:14


[앵커]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한 부모가 이 법 때문에 자녀의 이름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아들을 낳은 박 모 씨 부부는 이름과 그에 해당하는 한자를 정해서 동네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한자 두 글자 중 하나에 문제가 있다며 한글로만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관련 법에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가 정해져 있는데 박 씨 부부가 제출한 한자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씨는 해당 법조항 때문에 자녀 이름 지을 자유를 제한받아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헌재는 한자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난 현재 상황에 우선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 기록되거나 인식돼 당사자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법조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에 사용 가능한 한자의 범위가 지금도 8천개에 달할 뿐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등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반면 이 조항의 입법목적이 행정상 편의에 있다고 본 일부 헌법 재판관들은 자녀 이름 지을 자유를 정부의 전산화 기술에 맞춘 것이 아니냐며 위헌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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