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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김영란법 시행 유예기간 요청 '수용불가' 08-06 13:54

법제처는 김영란법의 시행령상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허용 가액 기준을 조정하고, 시행 시기를 유예해 달라는 일부 부처들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제처는 어제 오후 열린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법 부칙에 이미 시행일이 확정돼 있어 유예기간을 설정하자는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가액 기준 조정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할 사안이라며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가액 기준을 조정하고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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