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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서 '입영적체' 도마 위 …군 복무기간 단축 주장도 06-30 22:45


[앵커]


요즘 '군대 고시'라는 말이 나올만큼 군입대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현역 군입대 경쟁률은 7대1이 넘고 입영적체 인원만 7만명에 이릅니다.


대학가에서 '군대 고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군입대인원 예측을 잘못한 군당국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한목소리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입대를 신청했다 탈락한 횟수가 많을수록 가산점을 주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적체기간이 긴 사람은 한 1년 지나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5회 이상 탈락할 경우에는…) 5번 떨어질 때 구제하는 건 너무 긴 것 같은데…"

입영적체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2~3개월 줄여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백승주 / 새누리당 의원> "(복무기간을) 2~3개월 단축하면,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병역적체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방안을 병무청장이 직을 걸고 건의를 안했습니까?"

병무청은 입대 시기를 최대 3지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학생의 경우 복학시기를 고려해 1~5월에 입영신청이 몰리는 만큼 교육부와 협조해 4학기제 도입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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